요즘 담뱃값인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논란은 논란이고 인상도 확정되고 인상금액도 이제 정해졌다
이제 시행일만 남은상태다
그런데 여기서 애초 담뱃값인상시 90%를 금연 지원 자금으로 쓰겠다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기사
文복지 “90% 쓰겠다” 약속 실종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올려서 거두는 세금의 90%를 금연정책에 쓰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편성 예산안에는 30%만 금연정책에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그동안 주장한 ‘세수 확보보다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겠다’던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
정말 너네들 하고 싶은대로 다하세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런 분들이 모여 정치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으로 밝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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